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ㄹ.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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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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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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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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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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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복대리인의 지위,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 배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익이 되는 자기계약의 유효성, 현명주의에 따른 대리행위의 효력 귀속까지 제시된 설명이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되는 자기계약이므로 유효하고,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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