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3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4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므로, 주무관청이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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