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3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4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 봉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그 기간 동안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 또는 전국 단위 설립 원칙,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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