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 반드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사전에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목적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금지, 목적의 정당성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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