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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