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해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보고·출석해야 한다는 점,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점,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 위촉받은 의사가 취업 금지 대상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