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5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로, 취업규칙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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