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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4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해설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헌법이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한다는 점,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점,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모두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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