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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조세부담은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3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 귀착된다.
5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해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가 부과되어도 소비자는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세부담 전액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지며 수요탄력성이 0이면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 쪽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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