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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아래 두 그래프는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ΔG)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림에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그림(A): 지출-소득(Y) 평면. 계획된 지출선 Y=C+I+G와, ΔG만큼 상방이동한 Y'=C+I+G', 실제지출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함]
[그림(B): 이자율(r)-소득(Y) 평면. IS1이 ΔG로 인해 IS2로 우측이동, LM곡선과 만나 최초 균형 d(Ya, r1)에서 새 균형 e(Yb, r2)로 이동하며, Yc는 완전 구축효과가 없을 때 도달했을 소득 수준]

ㄱ. (A)에서 Y0→Y1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ㄴ. (A)의 Y0→Y1의 크기는 (B)의 Ya→Yb의 크기와 같다.
ㄷ. (B)의 새로운 균형점 e는 구축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ㄹ. (A)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고의 예기치 않은 증가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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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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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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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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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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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정부지출 증가의 소득 증대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좌우된다는 것과, IS-LM 모형의 새로운 균형점이 구축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은 승수 11−c\dfrac{1}{1-c}배만큼 증가하므로, 소득 증가폭은 한계소비성향 c가 클수록 커진다.

반면 IS-LM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우측이동할 때 이자율이 함께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새 균형에서의 소득 증가폭은 이자율이 고정된 단순모형의 소득 증가폭보다 작으므로, 두 모형의 소득 증가폭이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계획된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재고는 예기치 않게 감소하고, 이를 메우려는 생산 증가가 소득을 늘리는 과정이 진행되므로 재고가 예기치 않게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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