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60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보수월액에 상한·하한을 둘 수 있는 것,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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