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해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것만으로는 가입자 종별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변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는 모두 법이 정한 자격변동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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