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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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장의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지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정액이 아니라 평균임금 120일분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재요양 기간 중 간병급여 미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업무상 사망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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