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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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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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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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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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 자금이 부족할 때 기금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 운용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하는 것, 결산상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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