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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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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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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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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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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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고용보험법상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 행위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나머지 두 신고의무 위반 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도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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