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년, 매년

3년, 격년

5년, 매년

5년, 격년

10년, 격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두 수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재정추계 실시주기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