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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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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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이 법의 태도이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되고 임의로 제한·정지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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