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고 방임하였다면,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언제나 무효이고,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하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당연히 함께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