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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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