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해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받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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