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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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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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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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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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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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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