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조직형태 변경에는 총회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요구되며, 변경 후 노동조합은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