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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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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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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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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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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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급요건인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지급기간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올바른 내용이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다.
-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위해 요구하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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