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4
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수령은 직업안정법상 금지된다.
나머지 지문은 직업안정법의 올바른 내용이다.
- 구인자가 구인조건 제시를 거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할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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