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용자는 산…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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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옳다.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적용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며, 15일의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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