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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휴대폰의 수요곡선은 Q = -2P + 100 이고, 공급곡선은 Q = 3P - 20 이다. 정부가 휴대폰 1대당 10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였다면, 휴대폰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P > 0, Q > 0이다.)

해설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160이다.

과세 전 균형은 $-2P+100=3P-20$ 에서 $P=24,\ Q=52$ 이다.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P_d$ 와 공급자 수취가격 $P_s=P_d-10$ 사이에서 $-2P_d+100=3(P_d-10)-20$ 을 풀어 $P_d=30,\ Q=40$ 을 얻는다.

이때 공급자 수취가격은 $P_s=20$ 으로 과세 전보다 4만큼 낮아졌으므로, 공급자 부담은 $4 \times 40 = 16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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