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해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이며,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정지 사유와는 구별된다.
-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급여의 제한 사유이다.
- 중대한 과실로 문서·물건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제한 사유이다.
- 업무상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역시 제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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