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 ㄴ )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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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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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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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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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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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2
해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만, 가입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입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일정 기간 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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