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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지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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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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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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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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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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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2
해설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해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결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판정하도록 그 시기를 법령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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