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ㄷ.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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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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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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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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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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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는 상호 조정 규정에 따라 지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훈련연장급여가 가장 우선하고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중에도 개별연장급여는 뒤로 밀린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세 지문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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