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책임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매년 필요한 재원의 조달,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의무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는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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