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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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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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근로자대표 위원 등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촉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통상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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