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4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모르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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