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는 허용되며, 다만 상계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부당히 박탈하게 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