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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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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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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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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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외형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애초에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로 이어지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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