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2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4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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