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5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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