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해설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단순히 반수 이상이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협약 해석에 관해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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