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는 명칭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설립신고 보완요구가 아니라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