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3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해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과 함께 제정되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도입 이후 처벌주의와 구제주의 사이에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으므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병행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미국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아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까지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10년이 아니라 2006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이 아니라 1997년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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