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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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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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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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등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 발생일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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