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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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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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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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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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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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설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 기간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를 출산 전에 45일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청구 허용, 사산 시 사산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업무·임금 수준의 직무 복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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