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 기숙사 자치 임원 선거에 대한 불간섭,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 비상한 사유로 인한 기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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