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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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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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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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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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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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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갱내근로의 금지(제72조)가 포함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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