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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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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해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하여 집단적 동의 절차를 요구하므로,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은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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