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관련된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공공재와 관련된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때,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4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편익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도출한다.
5
공공재의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공공재 편익을 사실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해설
개별 한계편익곡선을 수평으로 합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하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한계편익곡선을 수직으로 합산하여 구한다. 수평합은 사적재의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
순수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 무임승차 문제, 긍정적 외부성에 따른 과소생산, 최적생산을 위한 편익의 정직한 표출 필요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