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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ㆍ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설립 시점을 신고증 교부 시점으로 보는 서술은 접수 시로 소급시키는 법 문언과 맞지 않는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보완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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