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 참가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정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청구는 효력이 없다. 또한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므로 5년차까지 근무를 마친 근로자가 6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