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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 ㄱ )만원
2. ( ㄴ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 ㄷ )만원
3. ( ㄹ )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 ㄷ )만원
1
ㄱ: 20, ㄴ: 20, ㄷ: 15, ㄹ: 55
2
ㄱ: 20, ㄴ: 18, ㄷ: 10, ㄹ: 60
3
ㄱ: 15, ㄴ: 18, ㄷ: 10, ㄹ: 60
4
ㄱ: 15, ㄴ: 19, ㄷ: 5, ㄹ: 60
5
ㄱ: 10, ㄴ: 19, ㄷ: 5, ㄹ: 65
해설

출제 당시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15만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경우 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연 10만원이다.

다만 자녀의 연령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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