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 없이 국가가 당연히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