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물건의 인도 당시 가액이 차용액이 된다.
또한 대주가 목적물 인도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고, 소비대차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며,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인도 전에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차주는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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